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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처리기간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해당 진료과 접수

  • Step 02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Step 03

    해당기록 의사상담

  • Step 04

    수납

  • Step 05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제출

  • Step 06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본발급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기본 수수료(5장까지) : 1장 당 1,000원

의무기록 사본 추가 1장당 : 100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제3자)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해당되지 않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제출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