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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로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재정·개정 |
법률 제5242호('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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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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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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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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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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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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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처장 | 김진미 | 032-580-6400 |
| 정보공개 담당자 | 사무 | 안현진 | 032-580-6564 |
